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46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을 선정했다.
또한 정부는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퇴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설립자 가족의 족벌경영 및 비리 문제, 학점 남발과 출석일 조작 문제 등 부실대학 실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이들을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더욱이 부실대학 방치로 인한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당 대학 학생과 교직원 등이 받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는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같이 우리 학생들이 받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해 주중 발표 예정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특정 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 명단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합리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쓰며 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야당도 정략적 자세를 버리고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구조개선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