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국가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지적 중 타당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손 대표의 연설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으로서, 구체적 실천 의지나 대안 제시가 담겨있지 않아 급조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한미 FTA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과제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표명 조차 없다.
이것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체결했고, 손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시절 비준에 적극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비준 반대를 하는 모순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 버린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든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도 과도한 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지출을 낮추고 있는 현실을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손 대표가 지적한 대·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신용카드 수수료,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 등의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여 일차적 해결을 완료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그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구나 손 대표는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찬동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지난 3월 본회의에 통과시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30%까지 인하하는 법안은 지난 8월 한나라당이 발의하여 처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전통시장 카드 수수료를 대형유통매장 수준으로 낮췄다.
나아가 손 대표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낙인감을 방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미 정부는 낙인감 방지를 위한 관계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하고 그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장은 상임위 상정조차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연설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행동으로 낙인감 방지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이다.
비정규직 보호 문제 역시 이미 한나라당이 특위를 구성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당 대표 연설을 통해 임금상향 및 4대 보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손 대표는 학력차별 철폐 주장을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작년 5월 기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노위원회에서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기초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고, 연설에 임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손 대표는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부· 여당의 일이라면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기성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1.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