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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건설, 국가사업을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제3자 개입 중단돼야 [논평]
작성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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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강정마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 외지인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당국은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문화제에서 발생할지 모를 불법 행위에 대처하고 나섰다.

 

  법치질서 확립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은 경찰력 배치를 두고 ‘토벌대, 육지경찰이 제주도를 점령했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진보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강정마을의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케 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1야당 대표마저도 경찰력 배치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정치쟁점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반대측은 범법 행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차량을 억류하는 등 불법?과격시위로 많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또다시 폭력을 부를 소위 ‘평화비행기’로 외부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더 이상의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더는‘평화’라는 그럴듯한 포장 뒤에 숨어 강정마을을 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외부세력의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 되며,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당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고, 아울러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11.  9.  2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함 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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