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어‘사회보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취약 계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제현실도 기업현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에서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사회보험의 혜택이 누구보다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소외돼 있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당정간 최초로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민생현장 곳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