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민투표 패배를 두려워하는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대국민 사기극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교육지원청은 공문과 무상급식 홍보 리플렛 자료를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공문에는 “주민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하였다”는 설명이 뒷받침 되어있으나, 정작 홍보물에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교육청 업무 포탈 홈페이지인 ‘굳센’의 게시판에도 게재해 교사 및 학무모에게 거짓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리플렛과 게시판 글을 통해 본래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2010년 5월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통해 2011년까지 초·중등학교에 무
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나선 것이다.
만일 곽 교육감이 리플렛에 적시된 내용을 인정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란다.
첫째, 곽 교육감의 전면적 무상급식 공약의 수정·폐기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고 서울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둘째, 큰 틀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에 공감한 만큼, 내일 있을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곽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1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기를 바란다.
2011. 8. 23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서 장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