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금융위원회가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행정인사과장 명의로 '투표권 행사 보장' 관련 업무협조 문건을 각 기관과 단체에 보낸바 있다.
이는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따른 조치로, 공문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산하기관 등에도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2조 4항에 적시된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볼 때, 이는 공기업의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 판단된다.
투표불참 운동을 위해 공기업의 적법한 활동마저 비판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모양새가 애처롭기만 하다.
지난 4.27 재보선 당시 민주당 의원 86명이 중소기업 중앙회, 전경련, 경총 등 경제 단체를 방문하여, 재보궐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조퇴 허용을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런데 권력을 앞세워 투표독려에 나섰던 민주당의 활동이야 말로 정치권력의 남용이자 횡포였던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들어내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란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응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주민투표는 일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복지사회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서울시 주민들께서는 부디 내일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시어, 국가를 혼란케하고 복지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심판하시고,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2011.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