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첫 단추를 꿰는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오늘 시작됐다.
지금껏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야권의 ‘과잉복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폭력과 거짓으로 뒤섞인 좌파세력의 ‘투표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아버지세대에 누리는 과잉복지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삶의 희망을 남겨줄 것인가.
빈곤층에게 돌아갈 재원을 빼앗아 절망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복지체계에 맞는
재원분배로 빈곤층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서울시의 839만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표해 답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단계적 복지는 연간 2,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30만 빈곤가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재원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자 등을 비롯한 서울의 초빈곤층이 자립과 자활의 길을 열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야권의 전면적 무상급식과 같은 ‘과잉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원을 빼앗는다면, 이는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로 판단할 것이다.
서울 시민들께서는 부디 나라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제껏 나라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 규정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아 온 야권을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2011.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