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이번 주민투표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온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세상에 투표관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투표거부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를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해준 것도 문제지만, 공식투표 공보에 투표거부를 독려하는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배송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재자 신고 미홍보, 공보미발송, 공보도난, 투표인 누락 등 이루 셀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와 함께 보내는 투표소 안내를 A4용지로 지정하여 보내면서 투표소 지도를 9×12cm 사이즈로 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었음은 물론, 지도만 복사하여 투표장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주민들, 특히 부녀자와 노인들이 투표장을 찾지 못해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투표 당일인 오늘까지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할 각 자치구와 주민센터에서도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오늘 오전까지 신고된 각종 투표방해 유형을 살펴보면,
- 금호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아침 9시에 투표안내문이 없다고 유권자를 돌려보냈으며,
- 09:45 광진구투표소에서는 투표자차량을 주차위반 단속하여 투표를 방해했다고 한다.
- 강북구 삼각산동 sk아파트투표소는 투표소 안내도 없고, 안내문이 철거되어 있다고 하며,
- 용산구 이태원1동(노인정)투표소는 투표소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길을 막고 공사를 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 종로구 경희궁 아침아파트 2단지 투표소도 입구에서 공사를 하여 차량출입을 막았고,
- 오류 2동은 애육원 투표소를 오류마을로 기재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며,
- 방이동 모 아파트에서는 바로 앞 방산초등 투표소를 두고 15분이나 걸어야 하는 곳에 주민을 배정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 동대문구 이문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계자들이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줄 서서 투표하려는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쫓겨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변경된 투표소는 거의가 언덕 위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배치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투표소가 1층이 아닌 2층 3층, 심지어 4층에 지정된 것도 지난 지방선거 대비 10%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는 모두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바쁜 직장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구청이 투표사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록 만드는 일이다. 서울시민들의 권리가 행사되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와 각 구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접수된 다양한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8. 24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서 장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