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상급식 범위’를 결정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 최초의 정책투표로서, 서울시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바람직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야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과잉복지’의 악순환을 서울 시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끊어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도 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야권은 반민주적·반헌법적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치고 있다.
비교적 유리한 선거에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를 부르짖었던 야권이 주민투표 패배가 사실상 확실시 되자, ‘투표 거부’로 서울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민주당은 ‘참 나쁜 정당’이다.
차라리 당명을 ‘반(反)민주당’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야권은 더 이상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서민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천하고, 따뜻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현명한 서울 시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서민 복지정책이 결정되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2011.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