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9일 관할 동부지청 윤모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모 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지난 6월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후 탈당계를 제출 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검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눈 감아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질서는 이 나라의 근간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단속과 자정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