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원이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참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당 홍준표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제의한 무상급식 ‘맞짱토론’에 대해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먼저,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최근 투표 불참운동까지 갖가지 반민주적 행동을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해 마지않는다.
지금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나 노인·장애인 지원 등 여타 교육·복지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야당의 과잉복지가 아닌, 한나라당의 서민위주 맞춤형 복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주민투표 패배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투표결과가 두려워 정쟁과 정략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 학교 급식을 넘어 대한민국 아이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혹여 투표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투표거부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이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투표로 의사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