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노동당 225국 지령 간첩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29일 민주당 출신 임채정 前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과 IT업체 대표 그리고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노동단체 간부 등 40여명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지낸 이모 씨는 종북 성향 지하당 조직인 일명 ‘왕재산’의 2인자로 서울지역 총책을 맡아 검거되기 직전까지 지하당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2006년 야권 386운동권 출신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의 간첩 활동이 대한민국 정치권 깊숙이 들어온데 이어 국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점에서 이번 간첩단 사건은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과 진보매체들이 여러 형태로 이번 간첩단 수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류가 표출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수사당국의 간첩단 조사에 미리 앞서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 진보매체들이 ‘공안당국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종북적 진보진영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그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간첩사건은 간첩사건으로 다뤄야지, 정략적 손익계산에 따라 정치적 사건으로 다뤄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안보는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단 한 명의 간첩도 놓쳐선 안 된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1.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