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늘 공식 발의됨에 따라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를 가릴 서울시 주민투표가 8월 24일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해복구를 이유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투표거부 및 불참운동을 통해 주민투표 자체를 원천 좌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해복구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철저하고 현실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엄청난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뒤로 하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명목으로 극한투쟁을 이어간 것이 민주당이다.
온 국민들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부산 시민들이 ‘절망버스’라 부르는 버스를 타고 우르르 몰려가 불법시위를 조장하고 수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우롱한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주민 의견 듣기조차 거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주민투표 발목잡기란 잘못된 발상을 접고 주민투표에 당당히 응해주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가 민주와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민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2011.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