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시급한 민생현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8월 임시국회 개원 문제를 놓고 등록금 인하 법안 처리, 추경 등에 대한 선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 추경 등 민생 현안은 모두 국회를 열어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국회 개원 조건으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단이 국회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쥐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안을 재단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킬 따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민생 현안은 국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논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과거처럼 원내대표단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구태 정치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조건부 개원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8월 임시국회에 임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2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