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의 서울시 주민투표 불참 선언은 그 자체가 주민투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며, 선거패배를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서울시민 80만 명 이상이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동참한 지난 5개월여의 서명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작 주민투표가 발의되자 이제 와서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점차 여론이 불리해지자 주민투표를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이자 출구전략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니므로 문구를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자신들이 내건 핵심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듯이 전면 무상급식실시를 포함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민투표를 피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 문제 하나에만 국한된 투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더 이상 회피하고 물탄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억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내 놓은 연간 몇 십조원이 들어갈 무책임한 무상시리즈에 대한 시민의 뜻, 국민의 뜻을 정정당당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밝힌 대로 투표독려행위가 불법이라면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불참독려행위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야5당이 펼치고 있는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즉시 경고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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