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관련 주민투표가 8월 24일 실시된다. 서울시민 80만명의 서명으로 청구되었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그 실시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야5당은 이를 거부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특히 민주당은 소위 3+1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와서 주민투표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주민투표 비용 182억이 낭비이니 주민투표를 거부해야한다는 건 더욱 억지이다. 기왕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서울시민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정략적 꼼수이고, 국민의 세금을 진짜 낭비하자는 의도일 뿐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무상급식이냐,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냐라는 정책적 방법론을 시민의 선택에 따르자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결정되든 그것은 시민의 몫이다. 정당과 정파가 나서서 그 시민의 선택권을 가로채자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다.
투표에 나쁜 투표, 좋은 투표가 있을 수 없다.
굳이 가른다면 나쁜 의도와 좋은 의도가 있을 뿐이다.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민주당과 야5당 연합의 투표거부야말로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정략적 술책일 뿐이다.
야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8월24일의 주민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좋은 투표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손학규 대표와의 무제한 맞장토론은 복지정책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정정당당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손대표는 즉각 응답해야한다.
민주당과 야권은 더 이상 비겁하게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정략의 병풍 뒤에 숨어서 남 탓만 하지 말고, 자신 있다면 평소 주장하던 보편적 복지의 관철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서 장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