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맞짱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표의 역할이 아니다”는 핑계로 회피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국가 이익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겠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오만불손한 자세로 어떻게 국민을 겸허히 섬길 수 있겠는가.
지난 4년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의한 정책토론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올 6월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민주당에게 상임위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야당의 묵살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놓고 북한을 두둔하며 왜곡된 주장을 펼친 민주당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대국민 ‘끝장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손학규 대표가 반대론을 펼쳤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원희룡 前사무총장이)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국회 특위를 만들자”며 발뺌했으며, 200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구성을 거부하며 거리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야당의 역할은 거리투쟁과 정치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당당히 자신들의 정책을 내어놓고 여야간 치밀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다.
국가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발 벗고 나서서 토론을 제의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여당의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고 나선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모양새다.
또한 야당에게 있어 공개토론 기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다면 등록금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당의 본분을 기억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토론의 장’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1.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