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소명으로 의혹이 해소된 만큼, 국회는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적법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불참 이유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민주당의 검증 잣대와 기준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들에게 엄격하다 못해 혹독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댔던 민주당이 자당 추천 인사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추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지난달 20일 개인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 등 음란물을 올려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이념편향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조사위원은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격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도의적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민주당의 검증 잣대와 기준은 인사추천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인가 정파적 이기주의 탓인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의 인사들에게 대해 제시하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먼저 자당 인사들에게도 적용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청문회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2011.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