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북한인권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우리 여야 4당 대표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영국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모여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 소속으로, “북한 인권 증진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며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대표 앞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일본, 미국 등에 이어 또다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타깝게도 작년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1년 넘도록 법사위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에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며, 특히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주민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눈앞의 이념과 정치 논리에 가려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현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1.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