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추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나체와 성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고 이 사진을 ‘전체공개’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박 위원은 “표현물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 위원의 사진 게재는 실정법상으로나 사회통념에 따른 국민정서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고 ‘음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심의위의 심의결과 ‘음란물’로 규정했던 사진을 자신이 불복하며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행동 역시 실정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6월 박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되었을 당시에도 이중국적 문제로 적격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각종 구설수와 부적격 논란을 거쳤던 그가 이번에 보인 불법 돌출행동을 통해 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박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상아탑의 교수이자 공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도 차제에 당내 인사추천 시스템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지난해 5월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조사위원이 천안함이 해안 모래톱에서 좌초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며 합조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일도 있다.
이처럼 적격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민주당은 이번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11. 7. 2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서 장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