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일부 사립대의 도를 넘어선 불법 및 부실 경영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개교한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설립자와 그 일가족이 경영 일선에 나서며 교비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전횡해 왔다고 한다.
그도 모자라 출석 기준에 모자라는 학생 2000여명에게 학점을 남발하는 이른바 학점장사까지 일삼았다고 하니, 이미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교과부가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9월까지 68억원에 달하는 횡령액을 채우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명신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르며, 이는 대학생 등록금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부실사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부실사학 문제는 이제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좀 먹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부실사학에 대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사학 구조조정과 함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대학예산책정 및 건전재정운용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부실사학에 대한 철저한 사정 작업을 통해 우리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교육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1.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