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체벌금지 정책을 강행한 일부 좌파교육감들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의 신체접촉 금지지침을 교육정책의 기준처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는 학생체벌 전면금지를 의미하는 ‘노터치’ 정책을 시행 13년 만에 전면 폐기하였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실시한 체벌금지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권을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육정책 전환은 우리나라 좌파교육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 체벌을 내려 징계를 받았으며, 학생 체벌이 금지된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좌파교육감들의 비뚤어진 교육철학에서 탄생한 ‘체벌금지정책’은 오히려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사제 간의 신뢰와 존경의 문화마저 짓밟은 것이다.
한국교총 조사에서 교사 3,067명중 96.9%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렇듯 비틀거리는 교권 속에서 건강한 가르침이 나올 리 만무하다.
설익은 정책들로 교사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자들의 열정과 사기마저 떨어뜨린 좌파교육감들은 이제라도 과감한 정책전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11.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