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2014년까지 전국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으로 증원하고, 각 부처별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복지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복지정책’을 중점 과제로 두고 예산지원에 힘써왔다.
실제로 올해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86.4조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28%를 차지하며, 지난 참여정부에 비해 40%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중복혜택이나 부정수급은 물론, 절실히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족관계는 단절됐으나 호적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수입이 전혀 없어도 부모가 있어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 등은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들이다.
정부는 금번 공무원 증원 결정이 복지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제에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지원,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공짜복지 등 현실 불가능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 당과 정부는 포퓰리즘 공세에 결코 흔들림 없이, 야권과 차별화된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앞장설 것이다.
2011.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