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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 한미FTA 소신 바꾸기가 노무현 정신 계승인가[논평]
작성일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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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체결했으면 한다. 정부 각료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노무현 정권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07년 3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 강연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그렇게 단순히 적극 찬성하는 것을 넘어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 추진의 상징적 존재였던 그가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이며, 정책적 선택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제 유시민 대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는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창당했다.

 

  그런데 정작 故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까지도 추진의사를 밝힌 한미FTA에 대해, ‘나라면 안 했을 것이다’라며 말을 바꾼 유시민 대표는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기는커녕, 오직 민주노동당 등과의 합당이라는 정치적 계산만을 위해, 한미FTA에 대한 스스로와 국민참여당의 소신을 버린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의리’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장관으로서 밝혔던 소신마저 버리는 마당인데, 어제 한 발언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때가 오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무의미한 소신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정책과 생각이 달라도 합당 등 세 불리기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는 소신 따위는 관심없다’는 식의 무소신 행위는 이제 한국정치사에서 그만 사라져야 한다.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자신의 소신쯤은 언제든 180도 바꿔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유시민 대표는 깊이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

 

 

2011.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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