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화도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병간 총기난사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 충분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비인간적, 반윤리적인 병영문화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 모 상병이 조사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타는 물론이거니와 왕따, 기수열외 등의 집단따돌림 행위는 이미 구조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기수열외의 당사자는 부대내에서 후임병으로부터도 사람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견디지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 하더라도, 열외 당사자인 사실이 전해져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전·의경부대내에서도 잠을 안재우고, 물도 못마시게 하는 등의 조직적인 집단따돌림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경찰을 믿고 제 살점같은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아프고 두려운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는가.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 해병대내 기수열외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까지 반인권적인 악습이 어떻게 군과 경찰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는지 국방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2만여명에 달하는 관심사병에 대한 정신질환여부, 폐쇄적 조직속성에 따른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를 대폭 확충,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군대에 이같은 고질적인 악습을 방치할 경우, 끔찍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차제
에 사병간 폭력행위를 근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을 당한 4명의 사망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군 장병의 쾌유를 빈다.
2011.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