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민생현안에 관한 논의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지난 5월 30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저축은행 사태, 북한인권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할 것을 합의했으나, 막상 임시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을 고집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에게 절박한 문제인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채택을 빌미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으며, 한-미 FTA는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심사를 요구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이대로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면 여야를 떠나 민생외면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이며,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실대학 구조조정문제 등에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주당 역시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와 함께 민생현안과 한-미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민생현안에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2011.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