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감원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초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본연의 감독임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환골탈태를 선언했었다.
사실상 금융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속히 국민들에게 사전경고등 조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이를 방기해왔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은행의 VIP고객들과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돈을 인출했는데도, 금감원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금감원은 무얼 했는가’하고 질책을 했겠는가.
그러나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결론은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조직을 별도로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금융관련 소비자보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관련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금감원내 내부감사기능 부재 해결방안 등 금감원 개혁의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감독 기능의 분산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간에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국민들게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금감원과 TF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내놓은 개혁안만으로 과연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서민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감독기관으로서 실추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2011.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