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회담을 통해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투입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금주 내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민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 대학을 정리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려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병의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는 치료이다.
이제 정치권은 대학들의 구조적인 병폐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표퓰리즘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일에도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
모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1.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