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아직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전체 협정의 99%가 이행되는 것이다.
한-EU FTA에 의한 효과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전 세계 GDP의 3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EU와의 FTA로 연간 46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 활성화, 산업 구조 선진화 등 경제발전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진출에 성공 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보완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농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농어업등의 지원 특별법」을 제정, 6월 국회에서 처리하였으며, 지역 유통산업을 보존·육성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등 11개의 피해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0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키로 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한 지원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다.
이제 남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조속히 통과 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