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로써 6월 임시국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뒤 처음 맞는 회기로, 양당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대학등록금부담완화 법안처리,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 등에 합의하고, 원만한 국회처리를 다짐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법안과 이자제한법, 학원법, 사립학교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부담완화, 북한인권법 등 양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논의·처리키로 합의한 민생현안에 대해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임위를 점거하는 구태정치를 되풀이하는 야당의 버티기식 국회운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한나라당의 민생현안 챙기기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한 피해산업 대책 마련, 대학등록금부담완화, 가계부채부담완화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법안, 국방개혁 관련법 등의 처리를 통해 2011년을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011.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