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복수노조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선택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 만큼, 그간 노조위원장 중심의 독단적 조직운영·정치투쟁적 노동문화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운영과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노노간,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중복교섭에 따른 혼란과 노조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미국, 캐나다 등 노동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소수 노조도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사용자가 소수 노조를 차별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더욱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개별 교섭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문제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 등에 대해 꾸준히 점검·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모쪼록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문화, 선진화된 노동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1.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