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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 수신료합의 파기 관련[논평]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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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어제 국회 문방위에서 합의한 수신료 인상안을 KBS가 먼저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파기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28일 문방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양당 합의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에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밝힌 사안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이 사안을 분명히 여야간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있지도 않은 날치기 의도를 한나라당에 떠넘기면서까지 민주당내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떠밀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채, 여야간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앞으로 어떻게 원만한 국회 운영을 다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스스로 원내 운영의 파트너를 자임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며, 속히 문방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사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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