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가 지난 1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구성키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정협의체는 한나라당·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각 5명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여야정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축산농가 피해대책 마련 등 합의를 이끌어냈던 만큼, 이번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루길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여야정협의에 임하며 국내산업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협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루 빨리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에서 마저 일방적인 재재협상을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재재협상 고집보다는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 현실적인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 드린다.
모쪼록 여야정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2011.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