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대가 부모의 연봉이 3,800만원 이하로 소득평균 하위 50%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개편안을 마련,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학생 중 약 10%에 해당하는 1,500여명 가량이 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니 참으로 반가운 조치이다.
또한 필요예산을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모아 적립해두기만 했던 발전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서울대의 조치는 등록금 인하를 단순 수혜성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여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등록금 완화 방안이 이슈가 된 이후,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고서도 스스로의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하위 15%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며,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예에서 보듯,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배분 등 각 대학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부실대학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2011.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