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산업체들의 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고 있다.
검찰은 원가부풀리기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들을 집중 조사하고, 군용 낙하산에 이어 해군함정 음파탐지기(소나) 납품업체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방산 비리 규모는 350여억원으로, 이는 K11 복합형 소총, K2 흑표전차, K21 수륙양용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국산무기의 결함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방산업체의 부정·비리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방력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제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체를 바로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방예산의 30%, 9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위산업예산이 한 점 비리도 없이 국토방위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