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명분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가의 보도인 양 ‘거리의 정치’를 전개하며 정략적 의도로 촛불시위를 조장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소득 하위 50% 지원’을 꺼냈다가 하루아침에 기존 당의 입장을 뒤엎으며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채 ‘대학 교육’ 마저 표퓰리즘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 항쟁, 반값 등록금은 제3의 6월 항쟁이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행여나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핑계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촛불을 드는 것’도,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국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정치권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벌여 효율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거리의 정리를 선동하는 정치 포퓰리즘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당이라면 ‘거리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