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 중,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등록금 인하’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상임위에서 합의까지 하였는데, 상임위가 속개될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교과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정론관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동하고 나타나, 그야말로 뜬금없이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사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솟은 원인은 1999년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무려 2배를 인상시킨 때문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온 것이다.
또한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강력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했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소신이 등록금 인상의 주원인이었다는 것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 당시 언론과 국민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현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이었음을 강력히 비판했었다.
다음은 그 당시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노대통령, “대학은 산업이다” -‘05.1.6. 노컷뉴스
노대통령, “대학도 산업화 돼야” - ‘05.1.6. 매일경제
“대학은 산업,” 노 대통령 발언 논란 -‘05.1.7. 세계일보
‘경제전문가에게 교육 맡겼다. 교육부총리 김진표씨’ -’05.1.27. 한국경제
네티즌 79%,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반대” -‘05.1.28. 프레시안
하지만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탓을 하기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등록금 인하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간의 협의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가 등록금을 인상시킨 주역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정치적 쇼를 하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등록금 완화'에 대해 논의할 곳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이다.
이제 야당 지도부도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그 때 그 때 말 바꾸기를 멈추고, 여·야·정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2011.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