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표퓰리즘 경쟁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등록금 관련 촛불 시위 현장에서 “소득 하위 50% 지원”을 꺼냈다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오늘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질세라 같은 당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은 ‘등록금 폐지’까지 운운하며 복지경쟁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제1야당의 지도부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하며 ‘대학교육’마저 표퓰리즘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미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학생과 학부모단체·대학 총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탄탄한 재원 정책’으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촛불을 드는 것’도,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들도 마음 편히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토론의 장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1.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