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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국기모독 혐의에 당당히 조사받아야[논평]
작성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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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모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선 모습이 공개되면서,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로부터 국기·국장 모독죄로 고발을 당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입장에 처해있다.

 

  물론 당시 상황상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바닥에 깔아놓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께서 국기를 밟고 서서 기념촬영까지 하였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모독 행위는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을 지내신 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고, 검찰의 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11.   6.   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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