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KTX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반철도용 선로전환기를 KTX 고속철도에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KTX 2단계 구간(동대구역~부산역)에 시공된 선로전환기는 시속 300km이상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제품이며, 개통 후 7개월 간 40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검증 안 된 기종이라는 코레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무리하게 도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고속철도 선로전환기 고장시 자칫 탈선이나 전복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무사안일식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다.
더욱이 재설치시 115억이나 되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고 하니,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7월 말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해 부분적 보수 혹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부는 선로전환기 선정 문제를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부적합 선로전환기 선정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비리·비위 사건 발견 시 관련자 문책 뿐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불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사안일주의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