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어제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한데 이어, 오늘은 ‘나선특구 합작개발’ 착공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02년 ‘신의주 특구’ 건설 계획 무산 이후 9년 만으로, 북한이 다시금 경제개혁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먼저, 북·중간 첫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 부족 등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졸속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중 경협은 ‘북한 체제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
이번 계기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한다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북한의 개방의지에 달렸다.
앞으로 북한 당국은 ‘황금평 및 나선특구 개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문제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1.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