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검 중수부 존폐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법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가로막고, 중수부의 존재이유를 ‘정권의 하명 수사만 전담하는 곳’이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전·현 정권을 운운하며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그도 모자라 ‘특정지역 죽이기’로 왜곡하고 있다.
중수부는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설치의 취지대로 각계각층 권력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기관의 존폐여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더 이상 민주당 등 야당은 중수부 폐지를 정치 쟁점화 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의 사법적 편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수사에 국민의 눈길이 쏠려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의 일까지 모두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을 증명하고, 스스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차단해주기를 바란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