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전국 검찰 특수부 내에 전관예우 전담반을 설치해 금융·법조·조세·교육 등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이자, 잘못된 관행이었다.
정부는 금번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바로잡고,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전관들의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취업 심사 대상의 형평성 논란 및 모호한 처벌·제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