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재협상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한-미 FTA 조속 처리를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가 재협상을 거치며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 대부분이 이뤄진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계는 오히려 한-미 FTA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사 민주당 주장대로 이익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미 수차례 FTA 체결에 따른 손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익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2011.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