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방법론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었으며, 그 논란의 핵심에 바로 중수부 폐지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5차례나 남아 있고,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를 거쳐 결정될 부분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은 중수부의 중립성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자정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정치적이 아닌 ‘국익’과 국민의 ‘사법편익’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1.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