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손해보는 FTA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손해 보는 FTA인지 이익을 보는 FTA인지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마치 FTA 비준안이 우리나라에 손해인 것처럼 왜곡한 후, 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손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행보이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경기지사를 지낸 시절에는 강력한 한-미 FTA 주창자를 자임해왔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은 칭찬해주자”며 한-미 FTA가 노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으며,
“중국보다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해야만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미 FTA는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용기있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그의 공보특보가 전하기도 했으며, “사회지도층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3월말까지 체결하자고 나서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체결 시기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한 지지를 호소한 분이다.
그런 손 대표가 민주당의 일원이 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비준안의 원안에 강력 찬성했던 손 대표가 반대할 유일한 이유는 추가 협상 내용때문일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추가협상을 통해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인 양돈산업과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얻어냈고, 양보를 한 분야는 대기업인 자동차부문이다.
결국 손 대표가 말하는 ‘손해와 불균형’의 대상은 오로지 완성차 대기업 뿐인데, 손 대표와 민주당이 왜 대기업 편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미 국민의 다수와 자동차공업협회, 양돈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업계가 모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찬성하고,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 중소기업조차 한-미 FTA 비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대표와 민주당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를 근거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려 들지 말고, ‘용기있게’ 토론에 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