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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논평]
작성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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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분기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40대 가구 중 16%가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은행산업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지적한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위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기 회복을 이루었지만, 아직 국내 경제까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집값 안정, 물가상승률 억제 등 서민 부담 경감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서민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   5.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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