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군은 어제 경북 왜관 미군기지안에 고엽제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묻은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매립 1여년 뒤 다른 지역에서 처리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미8군이 지난 2004년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캠프 캐럴 내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먼저, 미군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파낸 드럼통의 이동 장소와 과정 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미국 당국은 고엽제 등 화학물질의 이동 경로 및 처리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후속대책에 나서야 한다.
1991년 이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한다.
이는 기름유출, 유해물질 무단방류 등 우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오염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이다.
정부는 금번 고엽제 사태를 계기로 SOFA 규정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과정을 통해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으로 이루어진 상호협력·동반자적 관계이다.
미국 당국은 정확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조사로 신뢰를 회복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