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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후보자 개인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평가해야[논평]
작성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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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사청문회 이틀째로, 어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의 기능보다 후보자의 사생활 캐묻기에 치중하게 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후보자들의 해명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해명을 듣기 보다는 흠집을 내기 위해 꼬투리잡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법적하자가 없는 서규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오늘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장관직 수행과 무관한 종교문제, 기부금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유영숙 후보자 개인의 자질, 공직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나치게 배우자 문제를 부각시키며 공직자 유영숙이 아닌 여성 유영숙, 아내 유영숙만 드러내는 남성중심주의 편협된 시각까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대상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이공계에 평생을 몸담은 과학자인 유영숙 후보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문과중심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장관 내정자 5명 전원을 낙마시키겠다는 억지 목표를 잡은 바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해명에는 귀를 막고 후보자들에게 인위적으로 각종 불명예를 덧씌우며, 5명 낙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민주당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남은 청문회에 임한다면 인사검증을 한다는 청문회 본뜻은 사라지고 정치쇼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은 후보자 낙마가 아닌 후보자 능력 검증에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인사청문회만큼은 후보자 개인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회로 삼길 당부 드린다. 
 

2011.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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