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 의해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비리경영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대주주들의 불법대출과 부실사업 투자, 횡령 등 온갖 비리에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데, 6년간 대주주들은 329억원의 배당금과 191억원의 연봉·상여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제일저축은행의 임직원들 역시 억대의 상품권과 도박자금을 받고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저축은행의 부실·불법 경영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이들의 학비,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저축한 어머니, ‘행여 자식들에게 짐 될까’ 성실히 노후자금을 마련해 온 노부모님 등 서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들
여다보면, 이번 저축은행 불법 경영 사태는 결코 눈감을 수 없다.
서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룬 꿈과 미래를 담보로 불법경영에 앞장섰던 저축은행 경영진은 반드시 법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분식회계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감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로 오래도록 진행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또 다른 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감독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 방안과 피해 예금자 보호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1.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